성공사례

필로폰 밀수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국제우편물에는 필로폰 138.67g이 은닉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 가담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케타민 드라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조직의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과 연락한 뒤 마약류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숨기고, 은닉 장소의 위치와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마약 드라퍼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마약류를 수거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한 뒤, 해당 장소의 좌표와 관련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MDMA 109정과 케타민 약 100g으로 인식한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급한 물질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수·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마약 투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 관련 범행이 문제된 만큼, 이번에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의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케타민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해외로 놀러간 상황에서, 평소 마약을 하던 지인이 ‘고양이 마취제’이니 한 번 흡입해보라는 권유에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신종 마약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지인과 함께 살다가 호기심에 지인이 숨겨두었던 신종 마약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중 지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심 법원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마약을 수거해왔으며 자신들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으며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용 마약 판매

의뢰인은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을 2회에 걸쳐 SNS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엑스터시, 액상 대마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차량 안에 향정(일명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근 후 지인들 모임에 참석하였고 상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도중 지인들이 꺼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 있던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고 호기심에 엑스터시를 맥주와 삼키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을 제보하여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앞두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제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투약하기 위해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시술을 빙자하여 약물을 투약 받았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7개의 병, 의원에서 60회 이상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